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업무개시명령 해제

‘사직·전문의 취득’ 선택지 제시
총파업 투표 등 의료계는 반발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4일 모두 철회했다. 전공의들에게 ‘사직’과 ‘빠른 복귀 후 전문의 취득’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해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짓지 않고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려는 시도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이날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 바란다”며 “(최종)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19~20일 집단 사직서 제출과 함께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공의들은 사실상 무단 이탈 상태로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으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대거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수련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도 약속했다.

정부가 선택지를 마련해 전공의들에게 공을 넘겼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도 대다수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부터 동네 의원들까지 참여하는 의사 총파업(집단휴진) 찬반을 묻는 투표에 들어간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부터 6일 오전까지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혜인·최서은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