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도발 즉각 대응"

[뉴스리뷰]

[앵커]

지난 2018년 남북 간 채택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는데요.

정부는 그간 제약에서 벗어나 북한의 도발에 보다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북 간 적대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9·19 군사합의가 6년 만에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습니다.

효력 정지 시한은 '남북 신뢰 정착 때까지'입니다.

무력시위 외에도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복합적 도발에,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한 행동으로 보인 겁니다.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군 대비 태세에 문제를 초래해왔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한 총리는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도 그동안 이 합의가 대비 태세에 족쇄로 작용한 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 안보가 의존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확고한 우리 국방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전략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북한의 도발 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물 제거로 스텝을 줄인 셈"이라며 "구체적 대응은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양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도 필요시 언제든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추가 도발 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즉각 현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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