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과방위, 여야 '방송3법'과 '2인 방통위' 격돌 예고

민주당 과방위원들 3일 첫 상견례, 국민의힘은 아직도 위원 구성 중
야권 "방송3법 재발의 후엔 방심위방통위 국정조사" 예고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미디어 현안 등을 다룰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구성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구성을 마쳐 지난 3일 첫 상견례까지 진행했다. 이날 상견례에서는 먼저 '방송3법'을 재발의 하고, 뒤이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YTN, TBS 등 언론장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누가 과방위에 배정되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현(간사, 전 방통위원), 최민희(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헌(전 중앙일보 기자JTBC 앵커), 이훈기(전 OBS 기자), 정동영(전 MBC 기자), 김우영(전 은평구청장), 조인철(전 기획재정부 관료), 황정아(카이스트 물리학 박사), 고민정(전 KBS 아나운서), 노종면(전 YTN 기자) 등으로 확정됐다. 과방위원장 후보인 조승래 의원은 아직 배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이해민 의원을 배정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배정 예상 의원으로는 김장겸, 신동욱, 최형두, 박대출, 고동진, 박충권, 김희정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거론되는 의원 중 적지 않은 수가 미디어오늘 취재에 “확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그래도 과방위가 기피 상임위로 분류되는 와중에 민주당 과방위원 상당수가 '강성' 인사들로 분류돼 상대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간사는 제5기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재선 김현 의원이 맡는다. 김현 의원은 지난해 5월30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해임된 이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이상인 부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과 함께 일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해임되자마자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주도했고, 김현 의원은 홀로 싸우다 그해 8월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해 6월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의 KBS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와 관련한 이의제기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방문진), EBS 이사 임명추천권을 가진 방통위가 야권 추천 KBS 이사들을 해임해 여권이 다수가 되자 KBS이사회는 사장을 바꿨다. 반면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은 해임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방문진에 복귀했고, 그 결과 MBC 사장을 바꾸지 못했다. 오는 8월 한상혁 체제 때 임명된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면 여야 구도를 뒤집어 MBC 사장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이정헌 의원은 통화에서 “방송3법을 재입법하기 위한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며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12일에 끝난다. 임기가 끝나기 전 최대한 방송3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서 서두르는 상황이다. 그다음 방통위, 방심위 등 국정조사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갖고 있어서 국정조사도 준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언론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는 4일 출범식을 열고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 3법'을 재추진하고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야7당 공대위는 “공영방송은 정치적 외압을 벗어나 오직 국민의 편에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 방송3법은 특정 세력 편향 방송을 만드는 법안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언론개혁TF(단장 한준호 의원)도 같은 날 출범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던 방송3법 재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에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 등을 의결했다. 이정헌 의원은 “2인 체제로 중요한 의사 결정들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 된다. 기본이고 상식 아니겠나. 5명 중 3명은 임명되지 않은 채 방송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도 통화에서 “방심위가 (법정제재 남발 등) 엉망이고, 방통위도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방통위나 방심위 운영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개원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장식 페이스북

조국혁신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신장식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입틀막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 법은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인 체제 운영 개선)을 말한다. 조국혁신당은 “방통위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 언론을 탄압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라고 만든 기구가 결코 아니다. 만약 탄핵 이후 새로운 위원장이 또다시 제2, 제3의 이동관·김홍일이 되어 불법적 2인 방통위 체제를 반복한다면 탄핵안 역시 반복해서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과 김장겸 의원 등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에 관해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다.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2대 과방위는 '방송3법'과 '2인 방통위' 체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