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지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尹 집권 2년간 가장 잘못한 정책"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4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효력정지일 뿐 아직 파기는 아냐, 외교적 규탄으로 압박해야

- 北 오물 살포 중단? 대북확성기 효과 크지 않아...정보 유입 방법 따로 있어

- 김정숙 기내식 논란, 국민의힘의 트집 잡기이자 '구상유취'

- 김정숙 기내식? 김건희 순방 때 민간인 전용기 탑승은?...물타기 말아야

- 尹 임기 1년 단축, 7공화국 여는 성공한 대통령 될 수 있어

- 동해 석유 나오면 尹 지지율 올라갈 수도...제발 석유야 나와라

- 尹 '동해 석유' 발표, 너무 초조하고 성급해 보여

- 26년 대선·지선 동시 진행, 나도 제안...민주당 로드맵? 금시초문

- 尹 지지율 더 떨어지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탈당'의 길 갈 수도

- 이재명-중진 연쇄 회담...李 소통하며 의견 수렴

- 이재명, 당대표 연임에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해...장경태도 '부인'

- 당헌당규 개정에 '국가비상사태', 지방선거와 李 임기 고려한 것 아냐

- '국가비상사태' 예비조항, 촛불시위-탄핵 상황 등 여러가지 검토 차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십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집니다.

◇ 신율: 근데 저는 목감기에 걸렸으니 이게 참.

◆ 박지원: 글쎄 음성이 이상하네요.

◇ 신율: 그런데 저 의원님께 일단 전문 분야시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오물풍선 살포,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하고요. 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 정지 이 카드 내놓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 대남 오물 살포도 '백해무익하니까 남북 공히 하지 마라.' 했지만 우리가 먼저 대북 전단을 보내가지고 결국 종이를 보내고 오물로 되받는. 되로 주고 말로 받았는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남북 합의 사항은 지켜가고 설사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왜 합의를 안 지키느냐, 국제사회에서도 우리하고 이렇게 남북 합의가 있는데 즉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이러한 것도 안 지킨다고 하고 북한을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규탄할 수 있었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것을 효력정지를 시켜서 사실상 파기시키려고 하는지. 나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이 넘으면서 가장 잘못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신율: 예. 가장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하지만 예전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효력정지를 시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박지원: 지금 효력 정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파기했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효력정지를 취소하고 이것을 살리면서 북한이 지키도록 촉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거에요.

◇ 신율: 지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지원: 그렇더라도 해야죠. 그러면 전쟁하자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유엔 같은 곳에서 북한이 정상끼리 합의한 서명한 이러한 것도 안 지킨다고 하면 '안 된다.' 하고 외교적 규탄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해서 사실상 파기로 가느냐 이거죠.

◇ 신율: 그러니까 효력 정지라는 건 사실상 카드를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지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북한이 계속 이렇게 오물풍선 보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지금 일부 우리 언론에서는 일부가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다고 하니까 '오물 투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중단한다. 보내면 또 한다.' 하는 거예요.

◇ 신율: 확성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지원: 저는 확성기 정도의 효과는 물론 두려워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확성기가 저도 전방에 가서 시찰하면서 들어보았지만 결국 휴전선 북한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에서도 확성기를 돌려보내요. 우리한테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큰 효과가 없고 대북 전단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내는 것은 물론 민간단체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대개 우리 쪽 휴전선 안에도 다 떨어져요. 그리고 북한에 그렇게 평양까지 멀리 못 날아가요. 다 휴전선 근방에 낙하되는데 북한의 휴전선 근방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으면 다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러한 소위 정보 유입,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게 되고 있다.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인권위원회에서 코로나 때부터 정보 유입이 안 된다고 대북전단을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해서 법안을 하니까 미국에서 청문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관계 당국자들 및 미 하원 의원들한테 그걸 설명을 했더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청문회도 취소하더라고요.

◇ 신율: 근데 북한은 그럼 왜 이렇게 대북 지원단이 자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 박지원: 아니 그 내용이. 싫은 거죠.

◇ 신율: 훈련받은 주민들이 있으니까? 싫은 거다.

◆ 박지원: 왜 우리는 안 하는데 하느냐. 그리고 보세요. 그때 코로나 때 우리 대북단체들의 웹사이트에 '코로나 전에 코로나 환자가 입던 옷 같은 것을 북한에 보내자.' 그래서 '북한은 방역 시스템과 의료체계가 나쁘니까 북한 인민들을 소위 코로나 걸려서 다 죽게 했으면 어쩐다.' 이러한 것도 북한에서 알고 또 그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소위 북한의 영부인인 리설주에 대해서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북한도 그런다고 오물을 그렇게 보내서 전라도까지 가고 우리 비행장에 떨어져서 9시간 공항이 마비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5천만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요. 오늘도 보면 차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물이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면 세균이나 화학무기이거나 또 나아가서 천 개가 왔다는데 미사일이 날아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요. 이거 요새 좀 시끄러운데 결국 그 김정숙 여사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 여당 인사들을 고소할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대응을요?

◆ 박지원: 그것은 인도에서 초청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왔든지 문체부 장관한테 왔든지 외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격상해서 영부인이 가신다고 했으면, 그래서 모디 인도 총리가 초청장을 보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교를 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트집을 잡는 게 '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느냐. 대통령 휘장을 달고 갔다. 기내식이 얼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저는 구상유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대응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생쇼를 한다'라고 한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이 기내식 같은 비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아니 중요하지 않은 게, 그러한 것을 따진다고 하면 다 따져야죠.

◇ 신율: 다 따진다고 하면 현 정권의 어떤.

◆ 박지원: 그렇죠. 김건희 여사도 전용기에 민간인을 허가 없이 태워 갔다 왔다 했잖아요. 이러한 것은 물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적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물타기 하지 말고 지금 사실로 드러난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의혹을 가졌기 때문에 하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지금 특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여쭤볼 텐데. 어제 저희 방송에 고정 출연하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계시거든요. 근데 소장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임기를 10개월 정도 단축시키는 로드맵이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 발언이었는데.

◆ 박지원: 그건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6공화국 아니에요? 그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7공화국의 시대를 활짝 여는 그런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임기 1년 단축을 하고 4년 중임제, 그래서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를 하면 지금 매년 선거가 있는 우리 정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국론 분열도 선거 때문에 싸움도 또 예산도 절감된다고 했고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명박 정부 때도 제가 대표를 하면서 안상수, 지금 국민의 전신 한나라당인지 그렇습니다마는 그 대표하고 그러한 것을 합의해서 안상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책임지고 1년 단축한 개헌안을 받아내겠다.' 했더니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심지어 집권여당의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했다가 이제 거둬들였잖아요. 압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박지원도 조국도 나경원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민주당이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당 차원이 아니라 그 정치인 개개인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네 그렇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개헌을 하면 그 새로운 헌법의 적용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부칙에 그렇게 돼 있는데 부칙을 바꿔도 그 부칙마저도 차기부터 적용이 된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박지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개정을 해서 결국 개헌은 국민투표를 받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적 절차 아니에요?

◇ 신율: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게 헌법에 있기 때문에 글쎄요.

◆ 박지원: 아니 그러니까 개헌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헌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면 국민투표로 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안을 내고 있는 거지. 민주당의 시대 전환인지 소장님께서 주장하는 대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금시초문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다. 이건 개인적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저는 더 하락한다고 봅니다.

◇ 신율: 어디까지 하락한다고 보세요?

◆ 박지원: 어제 포항 쪽에 석유가 난다고 하니까 '석유야 나와라. 가스야 나와라.' 사실로 드러나면 굉장히 지지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 신율: 그거는 뭐 당장은 안 되죠.

◆ 박지원: 그래서 저는 그 발표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초조하시구나.' 지금 21% 지지를 받고 70%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시다. 초조하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 연찬회에 가서 어퍼컷 날리고 이런 것 하시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안 나오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정치를 하시고 국정을 보살피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석유 나올까요?

◇ 신율: 그건 저도 모르죠.

◆ 박지원: 그렇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 포항 그 자리에서 석유난다고 한 그 얼굴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석유는 뻥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박정희 시즌 2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 신율: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보다 지지율이 만일 더 떨어지거나 지금 지지율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 탈당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저는 총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하고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시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모든 것은 대통령이 지금 안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이 더 잘 아시죠? 우리나라 천하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다 당에서 쫓겨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처럼 대통령을 하시면 그 길로 간다고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근데 3년이나 남고서 이렇게 막 탈당하고 이러면 이거 힘들잖아요.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거국 중립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 신율: 근데 그 거국 중립내각 가려면 야당이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 박지원: 그러니까 영수회담에서 합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총선 민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 이재명 공동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혁백 교수 같은 분은 공치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협치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 영수회담을 했을 때도 저는 사실상 성공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 영수회담 결과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했고 또 '다음에 만나자.' 하는 것이 약속됐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영수가 만나서 국정을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지 대립과 싸움으로 가서 되겠느냐. 지금 현재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모두 나와서 '실패했다.' 민주당에서도 모두 TV에 나와서 '실패했다.' 하니까 어려워졌잖아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부 얘기 잠깐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당헌, 당규 개정 중이고 이재명 대표가 중진 의원들하고 연쇄적으로 회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의원들도 만나보셨어요?

◆ 박지원: 네. 어제 5선, 점심을 하면서 한 3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할 말을 다 했고 이재명 대표도 소통을 굉장히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게,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 당대표 연임되면 지방선거를 위해서 임기 연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 신율: 그런 정황이 없어요?

◆ 박지원: 네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헌, 당규 위원장인데 동시에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장경태 위원장도 '그건 아니다.' 이재명 대표도 '천만의 말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도가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저도 오늘 방송 나가는 곳마다 다 얘기를 했어요.

◇ 신율: 근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2026년 8월까지가 임기잖아요. 그죠?

◆ 박지원: 네.

◇ 신율: 2026년 8월까지가 임기인데 2026년 3월에 대선 후보는 그만둬야 되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2026년 3월에 그만둔다는 그 조항에 일종의 예외 조항을 둔다는 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 박지원: 1년 전에 관두게 돼 있으니까 5월이죠. 5월 대선요.

◇ 신율: 대선 3월입니다. 취임이 5월이고요.

◆ 박지원: 그렇던가요? 예.

◇ 신율: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그 비상사태가 만일 발생을 하면 대선 후보가 당권 대권 1년 전에 분리되는 이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 아닌가요?

◆ 박지원: 글쎄요. 그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거지 그런 지방선거를 위해서 대표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신율: 그 연장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만일 대선 후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은 그러한 분이 당 대표로 있을 경우엔 2026년 8월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건 연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당 대표에 출마하시는 분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에 그만둬야 되는데 이 규정을 바꾸면은 비상이든 뭐든 이거를 바꾸면 문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박지원: 거기서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의 비상사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신율: 근데 그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당헌 당규를 바꾸기보다는 비상사태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박지원: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촛불이 타가지고 그런 상태가 오잖아요.

◇ 신율: 예. 이번에도 그런 상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지원: 저는 그러한 상태를 예견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한 것도 검토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상황이 그렇다.

◆ 박지원: 예.

◇ 신율: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제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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