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송금수사특검법, 與 “이재명 방탄법” 맹공

김태경 기자 2024. 6. 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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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대북송금 수사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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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대북송금 수사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왔다”며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 놓기 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특검법 발의자에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포함됐고 이 중 2명은 법사위에 배치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켰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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