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접점 없는 원 구성 협상…민주 ‘상임위 독식’ 재현 전망

與 “합의에 기초해 원 구성돼야” 野 “관례보다 국회법 더 중요해”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법정 시한이 오는 7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협상은 전혀 진척이 없다. 국민의힘은 관례와 ‘견제·균형’을 명분으로 최소한 운영·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우며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여당이던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본 전례가 있는 만큼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 오시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며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며 아직까지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시한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적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국회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회법을 다시 읽어보라. 국회법에는 ‘협의’라 쓰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 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각각 상임위를 7개, 11개씩 나눠 갖자는 입장이다. 다만 운영위와 법사위도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하자’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국회법에는 원 구성과 관련해 선출 시기, 방법 등만 규정할 뿐, 여야 합의 등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대로 강행한다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입맛대로 원 구성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