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치레 심사”…넘쳐나는 조례 내실 다질까?

[KBS 부산] [앵커]

부산시의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적 경쟁 탓에 부실한 조례를 남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됐는데 일단 보류됐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의원들이 낸 조례안 32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8대 부산시의회 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560여 건, 임기 절반이 지난 9대 시의회는 이미 4백 건을 넘는 등 크게 느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조례 심사 과정은 부실합니다.

최근 1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15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입법 예고, 즉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주말, 휴일을 빼면 4일 정도에 그쳤고, 평균 의견 제출도 1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가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은 82%에 달했습니다.

입법 실적 경쟁 탓에 조례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재호/부산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 "시장의 책무와 핵심 사업에 대한 강제 조항이 마련돼야 하는데, 시의회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통과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

부산시의회 내부에서도 조례 제정 절차를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법률 전문 인력을 둔 '법제운영위원회'로 개편해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법률 체계와 문구 등을 한 번 더 검증하자는 겁니다.

[윤일현/부산시의원 : "조례의 부실함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걸러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발의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보류했습니다.

의원 입법권 제한 등 의정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의원들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한 만큼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박서아

황현규 기자 (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