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조기입학이 출산율 도움"…국책연구원 황당 제언

[앵커]

한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논란입니다.

여성이 조기 입학을 하면 저출생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책 제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황당한 저출생 대책, 7년 전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기 간행물에 실린 보고서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니 여성을 1년 먼저 입학시키는 것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제언이 나옵니다.

여성의 조기 입학이 남녀의 교제와 결혼, 그리고 출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미가 / 서울 동대문> "여성 자체를 같은 남자와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출산을 독려하는 생명체로 이해하는 걸로 보이고요. 여성의 삶의 존재 자체 목적이 출산이 아닌데…."

<이상우 / 경기 분당> "그거(조기 입학)랑 저출산이랑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발달 속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나."

논란이 일자 조세재정연구원은 필자 개인 의견이며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의 다소 황당한 저출생 대책 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여성들의 불필요한 '고스펙'을 줄이면 초혼 연령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자체에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라고 독려했고, 한 서울시의원은 '케겔 운동'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놔 비판을 샀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저출생 제언들이 쏟아지면서 시민들의 반발만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저출생 #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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