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학교폭력' 급증.. "학교 변호사 늘린다"

◀ 앵 커 ▶

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학교 폭력 사건도 나날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해지고 있는데요, 

급증하는 교권 침해, 학교 폭력에 전북교육청이 전담 변호 인력 6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 리포트 ▶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은 

최근 전북교육감이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당 사건 학부모는 지난 2021년 이후 4년간 교사를 상대로 무려 스무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다툼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PIP]

폭행이나 협박, 업무방해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 2021년 이후 2년간 무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교육청의 교권침해 전담 변호사 1명이 불과 4개월간 처리한 법률자문과 상담, 소송이 160건을 넘을 정도입니다.

[최성민 / 전북교육인권센터 변호사]

"일반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송 사안에 대한 숫자와 비교해 보시면 저희 전북교육청이 교권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지"

법적 분쟁이 수반되는 것은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2021년 천7백여 건이던 것이 2년 만에 2천5백여 건으로 46%가 증가했고, 관련 행정심판과 소송도 같은 기간 10% 넘게 늘었습니다.

결국 전북교육청은 급증하는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에 대응해 직접적인 법률 지원에 나설 변호사 6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성하 / 전북자치도교육청 대변인]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사안이 늘어남에 따라서 분쟁이나 민원에 대응할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채용은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 충남은 17명, 전남은 10명이 활동하면서 관련 분쟁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