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모든 군사활동 정상적 복원"

모지안 앵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복원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풍선에 오물을 달아서 보내거나 위성항법장치 교란 등 연이은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발효된 9.19 군사합의는 6월 4일 화요일 15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반복적인 합의 위반에도 인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창래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창래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과 GPS 교란 도발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북의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정성헌)

한편,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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