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4·3 폭발사고 피해자 생활기록부 전수 조사 예정 외
[KBS 제주]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4·3 당시 군경이 버리고 간 폭발물로 인해 숨진 서귀포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은 1949년 옛 서귀국민학교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요청을 받아 추가 피해자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3평화재단 4·3추가진상조사단은 오는 7일 학교를 찾아 당시 생활기록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다른 학교에서도 피해가 없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희생자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분원 논란’에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로 명칭 변경
광주 본원, 제주 분원으로 논란을 빚은 트라우마센터 제주 분원이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개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본원과 법인 등기, 예산 집행을 분리해 독자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달 중에 법인 등기 명칭을 변경하고 다음 달에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가족 동원해 보조금 가로챈 전 청소년 시설장 징역형
가족까지 동원해 수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전 청소년 보호 시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청소년보호시설 전 운영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등 명목으로 보조금 4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KBS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포화로 대기자 400명 육박
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부족으로 대기자가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제주시 10곳, 서귀포시 4곳 등 모두 14곳으로,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435명입니다.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입소 대기 인원은 37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는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와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올해 11월까지 제주에 적합한 장애인 주거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 오등봉공원 무효 소송 대법원 상고
오등봉공원 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시민단체가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멸종위기종 조사를 누락하는 등 관련법상의 하자가 확인됐고,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민대표가 빠져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제주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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