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설전… 與 "李 서울지국장" 野 "尹 위기조장"

국힘 "북에 굴종해도 도발 지속"
민주 "긴장완화… 유연외교" 주장

국민의힘 소속의 통일부 차관 출신 김기웅(왼쪽) 의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역임한 임종득(왼쪽 두번째) 의원,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가운데) 의원,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오른쪽)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등 도발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제21대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김병주(오른쪽)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남·북한의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놓고 여야 간 입씨름도 거칠어졌다.

국민의힘은 4일 야당을 향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날을 세웠다. 안보위기 고조 책임을 대북 전단·쌀 보내기 활동을 해온 인권단체들과 윤석열 정부에 돌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선중앙통신(북한 관영통신) 서울지국장같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책임을 정부 탓으로,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도 평화위협 조치라고 강변한다"며 "9·19 합의는 '북한의 합의위반 역사'"라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번 걸친' 합의 위반엔 생색용 비판, 정부의 몇차례 단호한 조치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화'를 앞세운 민주당 주장엔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라며 "문재인 정부 때 대화를, 심지어 굴종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해도 입도 벙긋 못했다"며 "지금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이 대표를 겨냥 "북한의 저질 도발엔 언급조차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만 공격했다"면서 "'대북 전단살포로 대남 오물투척이 촉발됐다'는 주장은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다"고 힐난했다. 또 "핵개발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민간어선 GPS 교란도 북한이 먼저 했다"며 "굴종으로 평화를 살 순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엔 통일부 차관 출신 김기웅,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김건,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9·19 합의 효력정지를 환영했다. 이어 자유북한방송·NK지식인연대 등 탈북민·인권단체와 함께 "몰상식하고 치졸한 도발행위"라고 대북 규탄대회를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면서 "한반도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지난해 북한의 파기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다"면서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탄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잔 말이냐"고 했다. 무력충돌 발생을 전제한 정부 책임론을 펴며 그는 "긴장을 완화할 남북대화 재개"와 "유연한 외교"를 주장했다.

지난 2일엔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남 오물투척에는 양자에 다 문제가 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 대북 추가제재 방향으로 간다는데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냐"고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군 장성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막을 버팀목"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국방위원 겸 강원 지역구 출신의 허영 의원도 "강대강 일변도 대북기조는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가세했다.

한기호·권준영 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