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洪 ‘여론조사 조작론’ 파장…임미애 1호 법안 ‘지역균형발전’

[KBS 대구]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 순서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기한 '여론조사 조작론'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내 왔는데, 이번엔 돈을 주면 여론을 조작해 주는 기관이 있다고까지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홍 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응답률 15% 이하는 발표를 금지해야 하고 10%가 안 되는 조사는 설계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7월 전당대회 때 3억 원을 주면 10%는 더 올려 주겠다고 제의한 여론조사 기관이 생각난다고 했는데요,

정치권에선 홍 시장의 이번 발언이 이틀 전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지목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21%로 취임 이후 최저였는데요,

조사 응답률은 11.1%였습니다.

연일 윤 대통령 옹호 발언을 이어가는 홍 시장의 추세로 볼 때 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이 여론조사의 신뢰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홍 시장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3년 전,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이름을 한 번만 더 쓰면 민형사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고, 앞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해당 기관의 여론조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홍 시장이 SNS에서 언급한 '3억 주면 여론조사 수치를 높여주겠다는 업체가 어디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기관이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영리 행위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며 뜬구름 잡는 말로 지나가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정례 조사 외에도 다음 달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 당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 결과의 유불리와 이해관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도 당분간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년 만에 대구경북이 배출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비례대표지만, 자신은 경북 13개, 대구 12개 합쳐서 25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만큼 진보 험지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엄중하게 여긴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22대 국회에 등원한 임 의원의 1호 법안, 지역균형발전 인지예산법이었습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인지예산법'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지역 균형발전 인지예산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국가 예산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자는 겁니다.

'인지 예산'은 특정 부처나 항목이 아닌, 모든 국가재정, 회계에 도입되는 하나의 기준 예산을 말하는데요,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성인지예산이 같은 맥락으로 앞서 도입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균형발전 예산의 종합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 "재정 집행의 기준이 우리나라는 경제성인 경우가 많아요. 경제성을 기준으로만 보면 지방에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느냐란 것을 하나의 기본 관점으로 가지고 예산을 집행, 편성해야 되겠다..."]

이번 법안은 임 의원 외에 18명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3당의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지역 기반이 있는 의원들로, 지방소멸 대응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2대 국회는 개원했지만, 아직 여야는 원 구성 협의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민생을 위한 법안에는 여야가 언제든지 손을 잡고 힘을 모으는 모습을 이후 국회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인푸름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