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상속세 감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원내부대표는 회의에서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만에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또다시 추진한다. 가업상속 공제 사상 한도를 확대하고, 최대 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를 폐지한다고 한다”며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사실상 대기업까지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제 한도도 600억 원으로 올렸다”며 “2007년 당시 1억 원 공제에서 불과 15년 만에 빛과 같은 속도로 600배나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또한 2021년 개정으로 20%만 가산하는 것으로 완화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가산율을 아예 폐지했다. 수천억원을 상속하는 회사를 과연 가업이라 부르며 특혜를 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혜택을 줬다”며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2년 만에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것은 졸속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속세제 개편에서 필요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라며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상승하면서, 상속 재산가액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원”이라며 “향후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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