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완화, 졸속 검토 안돼…상속세 완화 열어놓고 논의"(종합)

이재명 "울화통 터진다" 언급한 국회법도 손보기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에 일단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다른 한편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에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일단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 진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종부세 논의에 더해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지엔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횡재세 이외에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계획과 관련해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정부가 감세해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허위 진술과 자료 미제출 또는 부실한 자료 제출, 불출석 등의 해태 행위를 3대 문제점으로 규정하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다반사고, 허위 진술을 해도 유야무야되는 일들 많아서 행정부 견제 권한이 기능이 약화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갈 길' 당원 난상토론에서 국회법에 국무위원들의 출석 의무가 명시됐지만 퇴장하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울화통이 터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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