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졸속"

[MBC 자료사진]

새만금국제공항 등 36개 사업이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졸속으로 경제성 평가를 면제 받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4일) 감사원은,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가 7,500억대 예산이 소요되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주무부처의 면제 요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이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고 지적 받은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새만금공항을 비롯해 36개로, 사업비가 60조 원이 넘었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심의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충분한 검토 자료와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심의하도록 하는 등 부실운용으로 '예타 면제'가 남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제도 운영을 내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쳐, 새만금국제공항 등 면제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