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7당 언론탄압 대책위 출범…"尹 정권 언론탄압에 단호히 맞서겠다"

고민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이 참여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공대위에서 각 당을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전종덕 진보당·김종민 새로운미래·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7개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속을 장악하는 등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대위는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야 7당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관계자 징계를 14건이나 남발했고, 특정 언론에 법정 제재가 집중됐다"며 "언론을 권력의 손아귀에 쥐려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회 구성에서 국회와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해 방송이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또 언론탄압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윤 정부 언론 탄압은 무도함의 극치를 달렸다"며 "시민들은 입틀막(입을 틀어막힘) 당하고 기자에게는 회칼 테러 협박하고 방송사에는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성을 위한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언론 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단호히 묻겠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쥐고 있다고 권력이 지켜질 것 같으면 김어준 방송인이 TBS 방송을 진행하고 주진우 기자가 KBS 프로그램을 맡았던 문재인 정부는 왜 권력을 뺏겼냐"며 "진행자가 바뀌어서 윤 정부의 지지율,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방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 자유'라는데 이제 방심위에서 규제·징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대위와 별도로 당의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체 법안들을 정리할 방침이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훈기 의원은 전날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을 추가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사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법안에 대한 당론화는 이달 중 추진할 생각"이라며 "오는 11일쯤에는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방송3법 재추진 등을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구성안"이라며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라며 "이는 나치식의 선전·선동·가짜뉴스를 보장하고 여론 조작도 가능케 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