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 완전 정지…"최소한의 안전장치 사라진 것"

빗장 풀린 육해공 훈련…'완충 지대' 사라졌다

[앵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린 지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하늘과 바다에 이어 땅 위에 설정됐던 완충 지대도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남북간 연락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이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4일)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효력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조창래/국방부 정책실장 :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에 맞춰 9.19군사합의의 효력을 차례로 중단해왔습니다.

공중 정찰 및 감시 제한구역은 지난해 11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무효화시켰고, 지난 1월 북한의 포사격에 대응해 해상완충 구역 내 포사격도 다시 시작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10km 너비로 설정된 육상 완충지역입니다.

이 구간에선 포사격과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등이 모두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9.19 효력 정지 안건이 재가됨에 따라 이제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 위에서도 모든 완충지대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먼저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조치로 남북 모두 선언을 무효화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대진/한라대 교수 : 남북 사이 9·19 군사합의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긴장 고조되는 상태에서 훈련 규모나 강도를 높이며 우발적 상황 발생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남북한 군통신선 등 연락채널이 모두 끊어진 상태라는 점도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