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국가채무비율 의도적 축소"

【 앵커멘트 】 정부의 정책은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방만한 재정 운영에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급증해 세 자리 숫자로 계산됐는데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이 부담스럽다면서 두 자리 숫자로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첫 소식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전 정부의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미래의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을 산정하는 건데 당시 정부가 발표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81.1%였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020년 9월) -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홍 전 부총리가 산출된 전망치를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 실무진은 153%와 129% 2가지 안을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 할 수 있으니 두 자릿수로 낮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홍 전 장관은 재차 지시를 내렸고 담당 국장도 '시간이 없다'며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퇴직한 홍 전 부총리의 재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는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했고 해당 국장에게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채무 증가 등 외부 비판을 우려해 장기재정전망 수치를 왜곡, 축소하며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편집: 이재형 그 래 픽: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