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면 조국당 간다"…'종부세 진화'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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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폐지·완화)'에 대한 당심 비판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서는 한편 공식 논의 시점을 던져 여론 탐색에 들어갔다.
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주장은 4·10총선 직후 지도부 사이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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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게시판 "정신 차려라" 비판 이어져
당, '우원식 쇼크' 뒤 당원 달래기 나선 상황
지도부 "공식 논의 없다"며 '당심' 탐색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폐지·완화)'에 대한 당심 비판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서는 한편 공식 논의 시점을 던져 여론 탐색에 들어갔다.
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춰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와 관련해 당 안팎의 논란이 지속되자 진 의장이 교통 정리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주장은 4·10총선 직후 지도부 사이에서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개인 의견'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들이 총선 직후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 이유는 한강벨트(서울 마포, 중·성동, 영등포, 강동, 동작, 광진구 등) 유권자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4·10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유독 고전했다. 그 결과, 종부세가 민주당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개편을 처방전으로 내놨다.
그러나 당심(당원의 마음)과 충돌했다. 전통적으로 부자 감세를 지적해 온 민주당이 대표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여겨지는 종부세 개편을 정부·여당보다 먼저 들고 나오면서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이날 한 당원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기조에 공감하나 본 데 한 번 해봐, 바로 탈당하고 조국혁신당 가줄게"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 지난 2일에도 "종부세 폐지 언급하는 민주당, 정신 차려라"는 글이 게시됐다.
당내에서도 반대 내지 신중론이 급히 머리를 들었다. 지난 3일 최민희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도 지난달 29일 MBC라디오에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종부세 폐지 문제라든가 또는 1가구 1주택자 폐지 문제는 신중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국회의장 후보 선출 사태로 촉발된 강성 지지층(개딸)의 집단 반발에 놀란 민주당은 정치효능감을 강조하면서 권리당원 의사 반영 확대 등 체질 개선에 나선 상태다. 이 때문에 당심이 종부세 개편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편 논의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단 회의 때 (종부세 개편을) 추진할 것처럼 반응이 나와서, 이러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텃밭은 한강벨트가 아니"라며 "(전통적인 텃밭에서는) 종부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훨씬 많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 유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이라며 "이걸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진 의장의 발표에 대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당내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런저런 경로로 의견이 표출되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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