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7당, 방송3법 개정안 재발의 공동 의결

[4일 공대위 출범 및 긴급 간담회]
기자협회 등 4개 언론단체 참석
언론탄압 이슈, 국정조사 추진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하고, 야7당 공동으로 방송3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야7당 공대위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를 갖고 비공개 논의를 통해 방송3법의 공동 발의를 의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저희가 이번에 공동 발의하는 법안은 21대 때 법안이 그대로 왔다고 보시면 된다”며 “이훈기 의원님 법안은 21대 법안에 플러스된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교집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21대 법안을 그대로 준용했다. 또 간담회를 통해 국정조사의 구체적인 범위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언론단체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3일 이훈기 의원을 포함, 7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기존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서 폐기된 안과 내용 면에서 거의 같은 법안이었다. 다만 이날 논의로 이훈기 의원 안보다 야7당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이 중심이 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7당은 5일 방송3법을 재발의하기로 했고, 부칙에 있는 시행 시기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가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로 고친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야7당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방송3법의 재추진 △언론 탄압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공대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전면 쇄신해야 할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언론 분야”라며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 투명해야 한다. 그런데 윤 정부는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 언론을 탄압한 윤 정부에서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추락을 거듭했다”며 “우리 야7당은 공대위를 구성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윤 정권의 언론 탄압은 무도함의 극치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에 대해 정당한 비판 보도를 한 기자와 언론사 대표는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에 의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하고, 대통령 풍자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마저 검찰 수사를 받는 나라가 됐다”며 “야당 의원님들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성을 위한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강하게 물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산산조각 내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엔 한국기자협회 등 4개 언론현업단체와 92개 언론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MBC본부, EBS지부, YTN지부, TBS지부, 방심위지부 등이 참석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선거가 끝나면 여야 정치권이 공수를 교대해가면서 언론을 전리품처럼 생각하는데, 다음 선거에선 내가 다시 야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독자, 시청자, 시민사회가 원하는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야7당이 힘을 합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 힘을 합쳐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국민의힘도 설득해낸다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어제 KBS가 9시 뉴스에서 포항 앞바다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 기사를 10꼭지 보도했다”며 “검증이 필요한 대상이었지만 사실상 국민의 자산인 KBS가 윤 대통령의 홍보 방송이 된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다. 21세기 한복판에 20세기 언론 경영이 횡행하면 공영방송이 어떻게 망가지고, 국민들이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한다. 방송법 개정에 지금이라도 동참하시라”며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건 거리건 나서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외치게 될 거다. 정치권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겠다는 데 합의하지 않으면 이 비극의 악순환은 끊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