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9·19 합의 효력 정지에 “국민 안전 위협시 필요한 행동 할 수 있어야”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완전 정지 시효로 밝힌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기준을 묻는 말에 한 총리는 “국제적 기준과 국제법,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대북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재개하려는 데 대해 한 총리는 “헌재의 판단도 있었지만, 정부가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외식 물가 불안을 거론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식품·외식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심해 시추 성공 확률) 20% 정도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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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