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방송3법 재추진 결의…"정부의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

야7당, 언론탄압 저지 공대위 출범하고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
"특정 세력 편향 방송 아니라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열고 방송3법 추진전략 등 논의
한준호 단장 "공영방송은 반드시 정치권 입김 많이 희석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대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범야권은 4일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발대식을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등 본격적인 언론개혁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식을 열고 방송3법을 재추진하는 한편,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공대위는 "방송3법은 특정 세력 편향 방송을 만드는 법안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디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TF 발대식'을 열고 방송3법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TF의 목표는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정상화와 독립성 보장'이라는 개혁과제를 빠르게 완수하는 것이다.

한 의원은 "방송3법이 KBS·MBC·EBS의 지배구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공영방송을 지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과 미완의 법률들을 포괄적으로 TF에서 다뤄 나갈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반드시 정치권의 입김이 많이 희석돼야 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에서 다양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TF는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구이지만,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 출범하게 됐다"며 "언론 정상화를 원내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에는 언론이 권력에 충성하는 기관지 역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이훈기 의원 외 야당 의원 73명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법과 큰 틀에서는 같지만, 이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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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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