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합의 효력정지, 정권 위해 국가를 위험에 내몰 건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초소가 보이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며 지난 6년 동안 남북의 군사 충돌을 막아왔던 안전판이 사라졌다. 북의 ‘오물 풍선’ 도발을 막지도 못하면서, 위험한 남북 군사적 대결 국면만 조장하는 무모한 대응이다. 윤 대통령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 정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내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선, 남북이 대화에 나서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걷고 상호 위협 감소를 협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긴 힘들다.

윤 대통령은 4일 전날 예고한 대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2018년 9월 합의가 이뤄진 지 6년 만이다. 국방부는 그 직후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이 조처로 군은 금지해왔던 군사분계선 5㎞ 내 포병의 사격훈련, 연대 이상의 야외기동훈련, 대북 확성기 방송도 할 수 있게 됐다. 북이 지난 2일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멈추겠다고 한발 물러섰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대결을 택한 셈이다. “휴전선에서 고사포탄 날아가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거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국가 간 갈등에선 주먹은 드는 것보다 내리는 게 더 어려운 법이다. 당장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보복성’ 대북전단을 띄우겠다고 하고, 그러면 또다시 북은 우리를 자극하는 도발에 나서고, 우리 군 역시 상응하는 대응을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이대로 가면 남북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은 정권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안보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미·일 역시 윤 대통령의 대결 노선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각) 북의 ‘오물 풍선’에 한·미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역겹고 무책임하고 유치한 전술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질의응답 과정에선 폭소가 오갔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때마다 ‘과잉 대응’해온 일본도 마찬가지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남북 간 긴장이 높아져 사태가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긴장을 높이지 말라고 요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