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보장’ 도시에만 집중...日, 지방 근무 의사 늘리기 ‘총력’

의사수 늘렸지만 지역 편차 여전히 존재
‘지방 근무 의무화’ 지역 인재전형 확대
재무성, 개업 규제 및 수가 차등도 제언
의사 과잉 가능성 대비 정원 감축도 검토

일본의 한 종합병원 대기실 모습 [연합뉴스]

일본이 지방에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방 의대 졸업 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 정원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지방 의대에서 현지 일정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인재전형이 있지만 이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 전문가검토회는 지역 정원제를 도입한 대학에 장학금이나 대학 시설 정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지역 정원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입학 때부터 임상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입학 5년 차 이후에는 실습 단계부터 지역 의료 기관과 연계해 배운다. 이를 통해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 방안은 지방 국공립대학뿐 아니라 사립대도 대상으로 하며 제도 실시 시기는 향후 결정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08년부터 지역 정원제를 시행해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9년간의 지역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제공해 왔다. 정해진 각 의대 정원에 추가적으로 지역인재전형 신입생을 뽑는 제도였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마련한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원 내에서 지역 인재를 뽑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일본 의사 수는 34.3만명으로 지난 20년간 30%가량 늘었다. 하지만 의사들이 개업이 고소득이 보장되는 대도시에만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의 고질적인 의료 가뭄 문제로 일본 정부는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재무성은 ‘재정제도 심의회(재제심)’를 열고 의료 서비스의 지역별 편중 해소를 위해 병의원 개업 규제와 수가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언했다. 의사 수 과잉 지역에서는 개업을 규제하거나 수가를 내리고, 부족한 지역에서는 수가를 올려 과잉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의료 서비스 이동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재무성은 지역 및 진료과 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일본 의사회는 지역별 개업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무성은 인구감소에 따른 미래 의사 공급 과잉 가능성에 대비해 의대 정원 재조정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의료거버넌스 연구소’ 가미 마사히로 이사장 등 일부 의사들은 재무성 입장과 달리 일본도 아직 의사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