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때 잇단 추경… 국민 비판 의식 ‘나랏빚’ 축소한 듯

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왜곡”
홍남기, 담당에 구체적 방법 지시
당시 재정혁신국장도 내용 하달
장기재정전망 정확성 훼손시켜
홍 “당시 여건 감안 최선의 판단”
靑 코멘트 전달 나주범 “재심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국민이 불안해한다. 두 자릿수로 낮춰라.”(2020년 7월16일,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선 문재인정부 당시 홍 부총리가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시 기재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최대 168.2%로 산출되자 2020년 7월8일 청와대 정례보고에 ‘이렇게 전망되면 외부의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당시 나주범 재정혁신국장(현 교육부 차관보)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 써주기 바람’이라는 관련 청와대 코멘트를 전달받았다. 이후 홍 부총리는 임의로 장기전망의 전제를 변경하라고 지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153.0%에서 81.1%로 끌어내렸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잇달아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었기에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까지 상승한다는 전망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분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당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했고, 당시 담당이었던 나 국장(현 교육부 차관보)은 반론없이 이를 실무자들에게 전달, 지시했다.
 
감사원은 결국 국가채무비율이 실제보다 71.9%포인트 축소·왜곡된 결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조기경보 역할을 하는 장기재정전망의 정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나 차관보 역시 “상관의 지시에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일 뿐”이라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당시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를 부실 운용해 국가의 비용 부담을 초래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인 10호 유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재임 2018∼2022년 예타 면제는 크게 늘어났고, 10호 면제는 2020년 총 면제사업 대비 비중이 83%에나 달했다.

감사 결과 2019년 7월부터 신설·운영해온 예타 면제 심의·조정기구인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사업계획서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 평가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예타 면제 요건에 대한 기재부 자체 판단 자료만 각 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동의 여부를 당일 회신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재정사업평가위는 신설 시점인 2019년 7월∼2022년 예타 면제 찬성률 100%를 기록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