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지원금법, 입법권 남용...野, 거부권 빌미 줘"

강민경 2024. 6.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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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민생지원금 법안을 추진하며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의회민주주의와 헌법 호헌 움직임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빌미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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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민생지원금 법안을 추진하며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의회민주주의와 헌법 호헌 움직임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빌미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정치의 힘이 너무 커지며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편성권을 국회에서 침해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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