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 난항..."법대로" vs "여야 합의"

[앵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원 구성 협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이 쟁점인데, 국회법대로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원 구성 법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협상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조금 전 다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은 여전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우선이라며, 오는 7일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다수결로 상임위 배분을 결정하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평소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입니까?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7일 협상 시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조항이라며, 어느 국회도 여야 합의 없이 원 구성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자꾸 시도하는데 정말 자제돼야 합니다. 국회법은 협의라고 쓰여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로….]

민주당이 마감 시한을 오는 7일로 못 박고 있지만, 새로 선출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며칠 시간을 더 줄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 구성과 별도로 여야 모두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러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더해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여러 특검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의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조인 건데요.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생도 민생이지만 당분간은 '특검 정국'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특검을 우선순위로 삼을지 정무적 판단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관련 특검을 두곤,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비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야권이 추진하는 대북송금 특검법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역공했습니다.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건 '이재명 방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과 범야권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해선 개별 의원의 법안이라며, 당 차원의 특검 추진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검찰 등 기존 사법체계에서 먼저 규명한 뒤, 필요할 경우 특검을 활용해야 한다는 건데, 자칫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단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여야 모두 7~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각 당이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룰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다음 달 25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지금의 규정을 고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할지가 핵심 논의 대상입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 당헌·당규 개정 특위도 사실 과거의 쇄신 특위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현재 전당대회 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잘 모으시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선출할지 아니면 따로 뽑을지를 정하는 이른바 '지도체제' 논의도 관심입니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첫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지도체제 논의는 하루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12일 결론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방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5선·4선 의원들을 선수별로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중론이 우세했던 5선 의원과 달리, 4선 의원들 가운데선 찬성론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이춘석 의원은 당내 반대 의견도 있지만, 민주당 재집권 기반인 당원들이 절실히 원하는 만큼 지금은 뭐라도 할 때라고 강조했고,

이에 다른 의원들도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우려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우려는 어떻게 보면 지나친 거일 수 있고 지금 이 대세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3선·재선 의원들을 만나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내일 원외 지역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도 본격 토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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