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통' 안도걸 "종부세 폐지, 집값 상승 불쏘시개 될 수 있어"

[the300]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04.25. hgryu77@newsis.com /사진=류형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의 경제통인 안도걸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자칫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우려가 있다"며 종부세 개편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지금은 종부세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다. 공급난 우려에 전셋값 고공행진까지 가중되고 있다.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종부세의 역할이 아직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안 의원은 "이미 종부세 감세 조치를 통해 2022년 120만명에 이르렀던 종부세 납부자가 2023년 3분의 1로 줄었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전체 인구의 0.8%, 주택 소유자의 2.7%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가운데 양극화 해소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 방안이 최근의 감세 논의보다 더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종부세 폐지 논의가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것이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전체 조세제도 개편 차원에서의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역시 종부세 개편 논의에 유보적인 자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민주당 전통 지지자의 이탈 가능성, 정부·여당을 상대로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당 내부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는 국민 실생활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졸속으로 검토할 일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