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6년 7월 통합 목표로 특별법 만든다

기민도 기자 2024. 6. 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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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2026년 7월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통합 기본 방향으로는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후 올해 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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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용 등 지원…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
대구·경북 합의안 나오면 2차 회동 하기로
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 경북 통합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대구·경북이 2026년 7월1일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시급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 장관과 우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이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기본 방향으로는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먼저 대구·경북에서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해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이후 올해 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법 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통합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과 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경북 합의안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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