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공식 논의 없어” …임광현 “상속세는 완화” 감세 엇박자

진성준 “당 공식 논의 진행 안 해”
정부 새달 세법 개정안 맞춰 논의
임광현 “중산층 위해 상속세 개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소속 의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요구가 이어지자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줘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도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감세 목소리는 외려 커지는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 개별적인 견해들이 분출되고 법안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서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당에서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완화는)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띄웠지만, 정부·여당이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까지 들고나온 뒤 진보 진영에서 비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결손이 심각하고 지방교부세도 줄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자가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민주당 지지자나 중도층도 늘었다. 최소한 선별적 종부세 경감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우후죽순 나오는 이유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 듯 진 정책위의장은 곧 종부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양당 간 정책위의장끼리 정책을 다루는 별도 협의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지지하는 당원층 때문에 종부세 완화·폐지 논의를 주도할 수는 없지만,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할 경우 못 이기는 척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내 감세 주장은 이날도 이어졌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상속세 일부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원 사이 과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9.5% 늘었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 세액은 68.8% 증가했다”며 “(하지만)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