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사들 “소송리스크 등으로 분만 의원 5분의 1토막”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열린 '붕괴된 출산인프라, 갈 곳 잃은 임산부,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 기자회견. /뉴시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등에 소속된 분만 의사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부인과 인프라가 멸종 위기로 치닫고 있다. 서울도 안전하지 않다”며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00년 당시 1000개였던 분만 의원 수는 현재 200개에 불과하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국내 분만기관 수는 약 400개밖에 되지 않는다”며 “안전한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700개가 있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국가보상금과 과다한 배상금으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낮은 분만수가와 저출산으로 산과 병의원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분만 인프라 붕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현재 또는 미래의 임산부”라며 “그들은 이제 갈 곳도 없고, 그들을 돌볼 의료진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분만사고 보상법 전면 개정’ ‘분만 수가 현실화’ ‘산과 의사 인력 양성 지원’ ‘분만 인프라 재구축’을 촉구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 회장은 이날 “현재 의사, 간호사들이 분만 현장을 역대급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만 현장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 분만 인프라도 위험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서울 종로구, 용산구, 중구에는 분만 병원이 없다”며 “산과(産科) 의사들은 버틸 수 있는 한 최대한 버티면서 분만 현장을 지킬 것이지만, 계속 무너지고 있는 분만 인프라가 지금 ‘골든 타임’에 임박했다”고 했다.

발표자로 나선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현 임상조교수가 모두 65세까지 근무한다 해도 2041년에는 교수 인원이 현재의 36%로 급감할 것”이라며 “산과 신규 교수가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산과 교수가 부족한데, 의대생이 2배 늘어나도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산과 교수가 없다. 산과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올해 158명인 산과 교수는 2041년엔 59명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국내 ‘빅5′ 병원 산과 전임의 수는 2007년 20명에서 올해 9명으로 17년 새 절반 아래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