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말로만 지원 확대?…"채무 추가 안 돼"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대폭 확대했죠.

이와 함께 상황이 더 악화된 차주를 위해 추가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막상 현장에선 넉 달이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때 불어난 빚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자 정부는 올 초 올 초 정부가 발표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안입니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추가 채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부실 우려 차주'였던 사람이 결국 연체자가 될 경우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신용카드 빚 등의 채무도 나눠 갚거나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넉 달이 다 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A 씨 / 자영업자 : 그거 보고 추가 채무 신청이 가능하구나 했다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채무는 못 넣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 발표와는 달리 현장에선 명확한 시점 안내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 현시점으로써는 추가가 불가능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추가할지 여부가 논의 중이고 아직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새출발기금을 관리하는 캠코는 "대상자 확대 이후 부실우려 차주로 전환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2천 개가 넘는 협약가입 금융회사와 협의에 장기간 준비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달 중 협의 완료 후 내규와 전산 정비를 마쳐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급하게 정책 확대를 추진하며 오히려 이용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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