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없던 일로…포 사격 재개, 확성기 방송은 아껴둔다 [스프]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합의 6년 만에 휴짓조각이 된 겁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완전 정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늘(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북한의 오물 풍선 공세였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원칙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입니다.
포 사격 훈련 재개, 확성기 방송은 '나중에'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 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군 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는 군 사격장이 3곳 있습니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대의 경우 9·19 합의가 유지되던 중에는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위해 육상으로 자주포를 이동시켜 훈련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9·19 군사합의 서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는데, 이 규정도 무력화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뒀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북한의 어떤 (추가도발) 상황에 따라 시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훈련은 즉각 실시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시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확성기 방송 위력은?
확성기 방송은 전력망이 갖춰진 접경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데요, 고정 시설뿐 아니라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시설도 있어서 목표지역을 골라 심리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확성기 방송은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k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노래와 뉴스, 날씨와 같은 정보는 북한군 MZ세대 병사들을 심리적으로 동요시킬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인민군 여러분, 내일 빨래하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으니 빨래 걷으세요"라고 하면 실제로 북한군이 이런 예보에 맞춰 행동했다고 합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대중가요가 빠르게 파급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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