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절반으로 축소·왜곡"

감사원 "홍남기 前부총리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로 기재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서 국가채무는 집권 5년 동안 400조원 넘게 급증했다.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역시 부실하게 운영되며 면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방법론을 임의로 변경해 애초 153%에서 81.1%로 전망치를 대폭 축소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특히 홍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 축소를 지시하기 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세 자릿수 채무비율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자 홍 전 부총리는 기재부 재정혁신국(현 재정정책국)에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재취업 등과 관련한 인사자료에 반영하도록 인사혁신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