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모든 군사활동 복원" 확성기 카드는 남겨뒀다

尹, 9·19 합의 효력정지 재가
北도발 대응위해 안전판 제거
군사분계선·서북도서 일대서
포병사격·기동훈련 가능해져
與는 오물풍선 피해 보상나서

긴장감 흐르는 北초소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킨 4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측 초소 모습. 북한군 장병들이 초소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4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키는 절차를 마쳤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위태롭게 유지됐던 남북 간 완충장치를 걷어낸 셈이다. 효력 정지 기한은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이날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로 제한됐던 MDL 이남 5㎞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이 전면 재개된다. 서북도서 일대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훈련도 복원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강력한 비(非)물리적 대북 압박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해졌다. 다만 정부와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뒀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상황에 따라 시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남북 대립 격화의 '도화선' 역할을 한 대북 전단 풍선 살포 단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오물 풍선 등 비상식적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북측 오물 풍선으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 이유섭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