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어 상속세 개편 띄운 민주당

"중산층 세부담 합리적 조정
초부자 감세 정부안엔 반대"
종부세 완화는 신중 모드로

더불어민주당이 4일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의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는 정책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다만 당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종부세 완화 논의를 놓고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원내부대표는 "상속 재산가액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고,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속세와 함께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