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7당 방송3법 재추진으로 첫 힘 모아…“언론 재갈에 맞설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가운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앞줄 왼쪽에서 셋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셋째) 등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192석의 야당이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정부의 언론탄압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당 7곳의 첫 공조로, 한국방송(KBS)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두고 입법 등을 통한 대응에 속도를 내려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공대위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팔을 비틀고 입을 막으면 실정을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 행동했다”며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신호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지난해 12월 폐기된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되는데, 그 전에 입법을 완료해야 두 이사진 교체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야7당은 방송 3법의 신속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이날 “청부 민원 의혹으로 고발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수사가 멈춰있는 가운데, 방심위는 불공정 편파심사로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언론탄압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 뒤 야7당이 조직적인 공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편향성 시비가 벌어지는 상황을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 확대로 막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에서 방송·언론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와 법 추진 등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공동전선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법은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집권여당 시절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추진하다가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야당의 방송 3법 재추진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야당과 결탁한 ‘민(주)노총’의 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