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땐 법적책임 안 물을 것"… 의정갈등 해소 물꼬 기대

의료공백 출구전략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전면 개편
전문의 취득도 차질 없도록"
의료계 강경파 목소리 여전
"복귀생각 없으니 잡아가라"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4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전공의 사직 허용 카드를 꺼내들면서 실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병원에 돌아가고 싶어도 내부 눈치 때문에 주저하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로 용기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전공의가 많아 복귀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가 수리돼도 수련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퇴직금은 준비가 된 건지 모르겠다"며 "응급실로 돌아가지 않을 테니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정부 발표에 대해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사직서 수리는 정부가 응당 해야 했던 과제를 몇 달간 미루다 이제야 수행하는 것일 뿐 전공의들의 핵심 건의사항, 즉 의대 증원 백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공의 A씨는 "이번 의정 갈등에서 정부에 대한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물론 초심을 잃고 복귀하는 전공의가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전공의가 일부 돌아오더라도 피부과·성형외과 등 소위 '비필수과'라고 불리는 곳 중심으로 인력이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과목일수록 수련 생활이 힘들고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굳이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들만 봐도 필수의료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며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가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현장에 남아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 관련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가 우선"이라며 "동맹휴학은 법령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을 행정 처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로, 교육부는 이를 승인하는 대학을 행정 처분하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중 33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체'를 꾸리고 영상회의를 통해 의대생 복귀와 정부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회장을 맡아 오는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면담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해 필요한 추가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발표한다.

[심희진 기자 /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