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야당 언론탄압 저지 공대위 출범…방송 3법 공동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언론 자유보장 법제도 마련 등 결의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이 ‘방송 3법’ 재추진과 ‘언론탄압 국정조사’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면서 언론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7개 야당은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4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민주당 고민정·조국혁신당 신장식·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전종덕·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공대위 출범식에는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박종현 기자협회장, 언론노조 KBS·MBC·EBS·YTN·TBS 지부장 등도 참석했다.

공대위는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된 상태이며,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도 11일 입법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해 상임위에서 함께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공대위는 방송3법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방송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공동 목표로 결의했다.

공대위는 출범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고,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기 함께 계신 야당 의원들과 함께 방송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자유와 방송 독립성을 위한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현재 언론 자유도는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라며 “언론 장악에 앞장선 인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처벌할 수 있길 바라고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미 여론 주도 영역이 유튜브나 OTT 포털 등으로 넘어간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장악으로 정권을 지킨다는 것은 환상이고 권력이 바뀔 때마다 쓸데없는 싸움이 벌어진다”며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자유, 자유’하는데 이제 방심위 내용 규제해서 징계하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대위 출범식 후 국회 본청에서 당 언론 개혁 TF 1차 회의를 열어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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