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민정책 태세전환 "하루 2500명 넘으면 폐쇄"

美 남부·멕시코 국경에 빗장
불법입국 통제해 표심 노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멕시코와 맞닿은 미 남부 국경에 일시적으로 빗장을 걸고 불법 입국자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다. 그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해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입장을 바꿨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남부 국경 지역 시장과 민주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가운데 불법 입국자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4일 서명하기에 앞서 의회에 세부 내용을 통보했다. 행정명령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이주민 수가 일주일 단위로 일일 평균 2500명을 넘으면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기로 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하루 평균 3500명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즉각적인 국경 폐쇄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불법 이주민 수가 일일 평균 1500명 이하로 줄면 국경을 재개방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 매년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규모는 멕시코, 중국, 인도, 베네수엘라 등 수십 개 국가에서 총 2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법 입국자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국익에 해를 끼칠 경우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이 같은 조항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히 차단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비판한 바 있다. 불법 이민 문제는 11월 대선에서 핵심 이슈인 만큼 이달 27일로 예정된 첫 TV토론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공세를 차단하고 유권자 표심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