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특별법 연내 제정…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종합2보)
범정부통합지원단 구성해 지원…"지방행정체제 전부 개편 계기" 피력
(서울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김은경 이상서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을 위해 연내에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통합 추진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회동 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에서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측은 대구경북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통합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며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대구·경북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잘 챙겨보고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500만 대구경북 주민들이 지지하는 통합 방안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였으나,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원래는 개헌 때 논의되어야 하지만 개헌 때 논의되기보다는 대구·경북 통합안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대구·경북이 하나가 돼 지방행정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금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 발전, 그리고 저출산 문제,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우리 앞에 있는 소나무도 우리가 관리하고 낙동강도 산업단지도 대학도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다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서는 해결이 안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놓아야 된다"고 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대구·경북권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시티로 탄생하리라 생각한다. 통합을 통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며,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경북 통합 이슈는 지난달 홍 시장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제안하면서 급부상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 게시글 등을 통해 대구와 경북의 통합 구상을 밝히면서 통합 지자체의 미래상으로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했다.
이 도지사도 홍 시장 제안 이후 대구·경북 통합 지자체의 모델로 현 광역지자체의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날 4자 회동 자리가 마련됐다.
bookmania@yna.co.kr,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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