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교육교부금…2040년 114조

KDI "표준교육비 산정해야"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불어나 20년 후에는 2배가 넘는 11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교육재정의 체제를 개선해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4일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되면 교육교부금은 2020년 55조9000억원에서 20년 뒤에는 113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교부금은 2050년 142조9000억원, 2070년 210조8000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에 따르면 3∼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673만5000명에서 50년 뒤 285만1000명으로 절반이 넘는 약 57.7%가 떨어진다. 이에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30만원에서 2070년 7390만원으로 약 9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