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트로…'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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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진주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정주 여건 개선과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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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진주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정주 여건 개선과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했지만, 현행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주변 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유치 기업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레제한법 등 관련 부수 법안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진주와 사천은 항공우주산업과 항공 MRO 산업이 밀집해 해당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집적지"라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이번 법률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우주항공 산업이 진주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성민(울산 중구),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김태호(양산을), 서일준(거제),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김도읍(부산 강서구), 이인선(대구 수성을),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박대출(진주갑), 이상휘(포항남구·울릉), 조승환(부산 중·영도구)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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