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尹 거부권' 방송 3법 재추진…"언론탄압 국정조사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방송 3법'과 '언론탄압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고, 4월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역대급 법정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언론탄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결의했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미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오는 11일 입법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해 상임위에서 함께 다룰 예정이다.

한편 공동대책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