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가구 입찰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

최양하 前한샘회장은 무죄

2조3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의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한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한샘넥서스(1억5000만원), 넵스(1억5000만원), 에넥스(2억원), 넥시스(1억5000만원), 우아미(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1억원), 리버스(1억원) 등 나머지 업체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최 전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찰 담합을 알았거나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른 업체 책임자 11명에겐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구업체와 관련자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주방 및 일반 가구 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강민우 기자 /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