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방송장악, 정파적 카르텔 아닌가'에 국힘 위원장 답변은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장 "언론노조 민주당 결탁 정파적 카르텔"
'국민의힘 대안 없이 반대만?' 질의에 "대안 얘기는 언어도단"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방송장악 반복을 끊을 국민의힘의 대안이 있는지,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방송3법 개정안 재발의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당이 결탁한 정파적 카르텔이 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법안이라고 거듭 반대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방송장악 정파적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 'KBS EBS 이사 사장교체 방식이 과거 방송장악 패턴이지 않았느냐'는 기자 질의에는 “언론노조와 민주당의 정파적 카르텔이 더 문제”라고 답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에서 현행 이사수(9~12명)를 21명으로 늘린 것을 두고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라며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게 부여한 추천권에도 이 위원장은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만을 위해 이들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싶다”며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추천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두고 “나치식 선전 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했다. 기자회견문 발표후 프레스라운지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방송법 개정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법안에서 21명의 이사추천권을 부여받은 단체들이 좌편향적”이라며 “대안이 있느냐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본다. 개정안 아닌 개악안을 던져놓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추천 기관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지만 방송을 영구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답했다.

'고대영 KBS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당 해임당한 것을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한 것이나 이명박 정부 때 정연주 사장이 부당 해임된 과정 모두 현행법의 결함 때문에 생긴 방송장악 아니냐', '정치독립적 추천 구조를 만들자는 건 타당하지 않느냐' '대안없이 계속 이대로 가자고만 하면, 정권 바뀔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놔둘 것이냐, 내로남불이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도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때와 지금의 상황이 시기적으로 변화됐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느냐고 따지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는) 현재 언론현실을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결탁한 방송 영구장악이라고 규정짓는다”며 “어느 때부턴가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은 정파적, 정치적 색깔과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한 세력이 결탁해서 정파적 카르텔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시대와 달라졌다”며 “정파적 카르텔부터 해소하는 것이 언론의 본질인 자율성과 객관성을 얘기하는데 맞지 않느냐고 본다. 민노총이 기득권화 돼 있고, 방송장악 음모를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정권의 '정파적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이 위원장은 “현 정권의 정파적 카르텔이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 백브리핑에서 언론노조 민주당의 정파적 카르텔을 해소한다고 하자 윤석열 정권에 의해 방송장악을 위한 정파적 카르텔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 반론이 나오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갈무리

이 위원장은 “집권여당으로서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시키고 관철시켜 나갈 의무를 갖고 있다”며 “정파적 카르텔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여론으로 알려져 있다. 민노총이 상당부분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고, 함께하는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방송의 본질인 자율성과 객관성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바로잡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는다. 기득권이 너무 기울어진 카르텔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의 정치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고 보느냐. (방송법을) 그대로 놔두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정치독립에 많은 연구가 돼야 하겠죠”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하겠다고 하고 (집권후) 꼬리를 감췄다. 그러니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들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는 비판, 방심위 방통위의 과도한 제재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그런 분석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우리가 방송 장악했고, 여당의 입맛대로 했다고 하면 이런 기자회견이 필요할까”라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장악이라는 말도 금기시된 말”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방송 현실에서 민주당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방송의 영구장악을 시도하는 것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