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지구당 부활론’에 “기반 없는 한동훈, 원외 세력 아군 삼으려는 것”

22대 국회 원 구성 갈등엔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 모두 가져가면 국회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돼”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하고 있다. ⓒ시사저널tv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지구당 부활'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원외 세력들에게 현역과 비슷한 정치활동의 법적권한을 줘서 이들을 아군 삼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먼저 (주장을) 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얘기하고 다른 당권·대권 주자들이 한마디씩 보테면서 판이 커졌다. 한 전 위원장이 의제를 선점하는 데는 성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한 전 위원장의 의도에 대해 "친윤(親윤석열)이나 영남권 현역 의원들은 수도권 선거를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여론이나 지지층의 광범위한 지지, 그리고 원외 세력과 함께 당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거의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처럼 행보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한 전 위원장이 의제를 던져서 끌고 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논리적·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대선주자급 등과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등의 과정을 한 전 위원장이 주도한다면 검사티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22대 국회 첫 원 구성에서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상황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심지어 운영위원장까지 갖겠다면서 관례를 깨버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국회법이 성문법이라면 관례는 일종의 불문법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가져가는 게 관행이었다"며 "그런데 이걸 깨겠다는 건 어떤 정당이 입법독재를 하려고 할 때의 제동 장치를 몽땅 다 풀어놓겠다는 것이다. 국회를 자동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더 이상 의회 중심의 원내정당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버린 것인데 대중들이 총선에서 자신들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리워드(보상)를 줄 수밖에 없다. 막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강성 당원들이 가만있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대의제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현재로선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중(법사위나 운영위) 하나라도 갖고 올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