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안전핀’ 빠졌다…불안정해지는 한반도 정세

군사합의 5년8개월 만에 효력 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 각국 정상들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 구실을 해오던 9·19 군사합의가 5년8개월 만에 무력화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국방부는 “4일 오후 3시부로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합의가 전부 효력 정지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를 언급하며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군사분계선 일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효력 정지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 훈련 재개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