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축소"…홍남기 "당시 최선의 판단"

재정관리제도 감사…2060년 전망치 153.0→81.1%
홍남기 "당시 재정 여건·예산·대외관계 등 모두 감안"
경상성장률 연동에 시각 엇갈려…정권마다 논란 반복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윤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당시에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건, 국가예산 편성,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 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감사원은 4일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축소·왜곡, 예비타당성조사 부실 면제 등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 확인’ 결과 보고서를 내고 당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되 경우 직면하게 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홍 전 부총리는 2015년 실시했을 당시 62.4% 수준으로 예상됐던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전망치에서 100%를 넘긴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이에 당초 153%였던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끌어내렸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는 건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 재량 지출의 추계 방식이다.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합인데, 법적 지급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의 경우 정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정책 의지가 담기곤 한다. 통상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돼 증가한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당시 기재부는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맞추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을 줄이면서 수치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을 크게 떨어뜨렸으나,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정부 기능 수행도 곤란해지는 비현실적인 수준의 재량지출을 전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 증가 전망과 관련해 경상성장률 또는 그 이상으로 전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 저하세와 복지성숙도에 따른 의무지출 급증세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장기재정전망 기간 중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전제하는 건 실제 채무 수준의 이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반론했다.

이어 “실제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입 여건이 어렵고 의무지출이 급증하면 재정당국은 적극적인 정책변화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그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해 예산에 반영한다”며 “이런 경우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한국은행의 경상성장률 전망치 5.1%(성장 2.5%·물가 2.6%)에 크게 못 미친다. 기재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향후 5년 간 재량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2.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재량지출 증가율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재량지출이 해마다 5.0%가량 늘어난다고 가정하는 건 오히려 채무비율을 비현실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졌다. 대외적으로 낮은 국가채무 추계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재정당국의 의지가 정치적으로는 왜곡 논란으로 번지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68.9%로 전망한 반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62.4%였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